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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율 수단으로 기업의 합법 이익 수호
시간:2012-06-29 12:19:42

허위앤과 칭하이 민허신위 실리콘 회사간 2대 실리콘 광열로 공정 분쟁
에서 우리회사는 소송을 통해 칭하이 고등인민 법원으로 부터 허위앤은 계약 위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칭하이 민허신위 실리콘 회사가 산시 허위앤에 미납분 공정 대금(연체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문을 받았다.이는 허위앤 회사 경영 역사에서 법율 수단으로 회사 이익을 보호한 첫 사례이다.
2010년 4월 산시 허위앤과 칭하이 민허신위는 평등 협상의 원칙으로 2대의 15000kva 실리콘로 설계 제작 설치 험수와 기술 서비스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초기 협조에서 쌍방은 적극적이고 양호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마지막 조절 험수 단계에서 각종 조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민허신위가 일방적으로 물주입 압력 시험을 강요하여 우리측 현장 시공 인원들이 임시로 파이프를 연결하여 조절 시험을 하는 과정중 임시 배수 밸브가 이탈되면서 10m3 의 물이 3층 작업대에서 흘러 내려 설비를 손상 시켰다.민허 신위는 설비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와 사전 통보도 없이 자정 12시에 우리 작업 인원들을 현장에서 내 몰았고 그뒤로 공정 계약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허위앤을 칭하이 아이둥 중급인민 법원에 기소하여 산시 허위앤이 모든 경제 손실 880만원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그러나 실제 계약 총 금액은 860만원이므로 이렇게 된다면 산시 허위앤에서 공짜로 두대의 로를 설치해 주고도 880만원의 변상을 해주어야 되는 셈이다.
민허신원의 무리함에 산시 허위앤은 응소를 택했다.1심에서 민호신위가 패소하자 그들은 불복하고 칭하이 고급 법원에 상소하였고 심리를 거쳐 2011년11월21일 칭하이 고급 법원은 민허신위가 허위앤에 미급된 설비 대금과 물자를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현재는 집행 과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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